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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리아 폭격은 불법행위? 국내·국제법 위반 논란

NYT "안보리 결의 없고 자국방어도 아냐…국내법상 대통령 전쟁권한도 모호"
인권 외치며 시리아군 폭격했지만 '범법 논란'
인권 외치며 시리아군 폭격했지만 '범법 논란'[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면서 7일(현지시간) 새벽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미국의 행위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유엔 헌장 등에 비춰볼 때 일단 국제법적으로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봤다.

유엔 헌장은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거치거나, 침략행위에 저항해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때다. 이번 미사일 공격의 경우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시리아가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국방어로 보기도 힘들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가 화학무기금지협정과, 관련된 2013년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공격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정에는 그 위반 국가를 응징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NYT는 지적했다.

국내법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국제법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NYT는 분석했다.

법학자 대다수는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역사를 볼 때 미 대통령들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단행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방대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심해졌다.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미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거나,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만 적대국에 군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통령은 60일 이내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단기적인 군사작전을 용인하는 결과 또한 빚었다.

트럼프 美행정부, 아사드 정권 향해 군사행동 시작
트럼프 美행정부, 아사드 정권 향해 군사행동 시작(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프레블'이 2010년 9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미국시간 6일 밤) 시리아 정부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정황을 잡아 시리아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맹폭했다. 이는 시리아 정권의 전횡, 민간인에 대한 잔학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marshal@yna.co.kr
푸틴 "美 시리아 공습은 주권국 침공"
푸틴 "美 시리아 공습은 주권국 침공"(모스크바 EPA=연합뉴스) 미국이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면서 7일(현지시간) 새벽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미국의 공습을 주권국에 대한 침공으로 비난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가 전했다.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억지로 만들어낸 구실 하에 이루어진,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는 주권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lkm@yna.co.kr

이 같은 모순을 반영하듯 미 의원들의 견해 또한 나뉜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이번 미사일 공격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은 MSN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1986년 폭탄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리비아를 공습한 레이건 대통령의 선례를 들었다.

주목할 점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응징하려고 할 때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를 비판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리아를 공습하면 정부 부채만 많아지고 분쟁만 길어진다"며 "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시리아 공격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협정에 가입하고 기존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8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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