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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으로 공석 순천시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선관위 "잔여임기 짧고 비용 부담 많아"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순천시의회 정모 의원의 나선거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시선관위는 의원직 상실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1개월에 불과한 점, 5·9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할 경우 선거비용이 1억2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현재 같은 선거구에서 이달 12일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점과 정당·유관기관·주민 의견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순천시 나선거구에서는 지난해 6월 모 의원의 사망으로 12일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경비도 3억400여만원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는 '보궐선거 등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8 09: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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