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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망 중립성' 원칙 유지할 듯…관할권만 조정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 파이 위원장은 최근 열린 통신업체 단체들과의 회의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되돌리기 위한 사전 구상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이 원칙에 대해 콘텐츠 업계는 찬성하지만,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들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파이 위원장의 구상은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감독권을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감독권을 FTC로 이전하는 것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하기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차단 금지'(No Blocking)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을 맹세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도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을 막거나 느리게 하지 않겠다는 ISP의 자발적인 약속을 파이 위원장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 위원장의 이 같은 구상은 이르면 이번달 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sung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8 0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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