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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시리아 공습에 "잘했다, 하지만 의회 승인 받았어야"

"전쟁 개시는 의회 권한, 트럼프 아사드 공격 권한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사린 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86명의 시리아 민간인을 숨지게 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습 결정을 놓고 미 의회 승인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민주 양당의 의회 지도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명하긴 했으나,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격은 '의회 승인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 응징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력사용권'(AUMF)을 썼다는 입장이지만, 이 권한이 아사드 정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 아사드 정권이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와 연계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밤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적절하고 정당했다"며 "이번 공격은 아사드 정권의 잔악한 시리아 국민 학살에 대해 더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언 하원의장은 "나는 행정부가 이 노력에 의회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군사행동을 할 때는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비열한 잔혹 행위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아사드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슈머 원내대표 또한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CNN방송은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과 민주당의 다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시리아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은 비난하지만, 미국이 공격받은 것은 아니므로 미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저스틴 어매시(미시간) 하원의원은 "공습은 전쟁 행위"라며 "시리아 학살이 전쟁개시권을 의회에 부여한 헌법 위반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군을 적지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한 전쟁권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적대적인 행위"라며 "장기적으로 대규모 군사행동을 하려면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아사드가 화학무기로 대량살상을 저질렀을 때 의회에 군사작전 승인을 요청했다가 의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 [EPA=연합뉴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 [EPA=연합뉴스]

k02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7 23: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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