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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낙하산' 사임·'禹전횡 피해자' 복권…외교부 인사 2제

특임공관장 제도 문제점·정부내 소통 부재 드러내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7일 공개된 외교부 인사에서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국정농단 스캔들'에서 수혜자와 피해자로 드러난 두 인사의 희비가 극적으로 엇갈렸다.

'최순실 낙하산' 인사로 드러난 재외공관장은 옷을 벗게 됐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항명' 딱지를 받고 좌천됐던 인사는 재외공관장으로 나가게 됐다.

문제가 있었던 인사(人事)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외교부 조직에 큰 생채기를 남긴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특임공관장 제도의 검증 시스템 부실과 정부 조직내 소통 부재라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와 인연 없던 '삼성맨' 검증없이 대사임명…결국 사임

특검 조사결과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이권 확보를 위해 천거한 것으로 드러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는 지난 6일 외교부에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개인 일신상 이유'를 들었지만 '최순실표 인사'였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는 데 부담을 느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유 대사 인선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문제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유 대사가 어학능력, 교섭 지도력 등이 포함된 서면 자격심사를 비롯한 복수의 검증 절차를 모두 통과했으며, 윤병세 장관을 포함한 부내 인사들이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기 전까지 최 씨의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에 유 대사 인사에 최 씨가 개입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본 요코하마(橫浜) 총영사로 임명된 이명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요코하마(橫浜) 총영사로 임명된 이명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외교부가 직업 외교관 출신 공관장은 까다로운 심사를 하면서 청와대 등에서 낙점해서 내려오는 특임공관장의 경우 형식적인 서면 검증만 해왔던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권력자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교부가 유 대사처럼 주재국과 전혀 인연이 없었던 인사를 선선히 임명했다는 점에서 특임공관장에 대한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靑 결정에 이견 냈다 좌천된 인물 재외공관장으로 '복권'

또 우 전 수석 재임 시기 민정수석실 '인사 전횡'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명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는 이날 발표된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일본 요코하마(橫浜) 총영사로 임명됐다.

이 총영사는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을 때 자신이 국장으로 있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이 이견을 제기했던 것이 문제가 돼 보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장이었던 A씨가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보완 조치를 검토해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 등에 보낸 데 대해 우병우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은 '항명'으로 판단, 인사조치를 외교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병세 장관은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대신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민정수석실 요구대로 이 총영사 등을 인사조치했다. 이 총영사는 국장직에서 물러나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좌천 인사를 두고는 이견이 있어도 소신 있게 말할 수 없고, 상하좌우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보여준 일이었다는 지적이 외교부 내부에서 나왔었다. 우 전 수석의 위세가 워낙 서슬 퍼렇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수뇌부가 부하 직원들을 '윗선'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우 전 수석이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미주지역 공관에 근무하며 이 총영사 좌천 인사의 실무를 맡았던 전임 인사기획관이 일시 귀국해 지난 2월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곤욕도 치렀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7 17: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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