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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정부, 농가부채 6조원 탕감 추진…중앙은행 총재 반대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최근 인도에서 주 정부들이 잇달아 농가부채 탕감을 추진하자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RBI) 총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 총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 총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7일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파텔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농가부채 탕감 정책은 정직한 신용 문화를 해치고, 앞으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돈을 갚아야 할 유인을 저해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농민들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전체적인 정부 차입금이 많아지면 민간 대출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탕감 공약은 국가 재정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민 2억 명으로 인도 29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요기 아디티아나트(여당 인도국민당(BJP) 소속) 주총리는 지난 4일 농민 구제 채권을 발행해 이 자금으로 농민들의 부채 3천640억 루피(6조 4천억 원)를 대신 갚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으로 10만 루피(176만 원) 이하의 은행 빚을 진 농민 2천1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주 정부는 추산했다.

앞서 BJP는 지난달 우타르프라데시 주의회 선거 과정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BJP가 이곳에서 80% 가까운 지지로 승리한 것에는 이 공약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마하라슈트라주 주 총리도 최근 우타르프라데시의 농가부채 탕감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장악한 북부 펀자브 주 정부도 농가부채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왼쪽) 우타르프라데시 주 주총리와 아미트 샤 인도국민당(BJP) 총재가 손가락으로 승리 표시를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1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왼쪽) 우타르프라데시 주 주총리와 아미트 샤 인도국민당(BJP) 총재가 손가락으로 승리 표시를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7 15: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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