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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침몰 후 '늑장 신고' 선사 어떤 법적 책임지나

해사안전법·선원법 '지체없이 신고' 규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31일 남대서양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해경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선원 가족들은 선사의 늑장대응으로 수색의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8일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이자 영산대학교 해양법연구센터장인 정갑용 교수는 선사의 '보고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해사안전법'과 '선원법'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남대서양서 조난당한 스텔라데이지호
남대서양서 조난당한 스텔라데이지호(부산=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연락 두절된 스텔라 데이지호. 2017.4.4
ready@yna.co.kr

해사안전법은 43조 1항에서 "선박소유자(선주)는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겨 '신고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고,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10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선원법 82조 4항에도 선주의 보고 의무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179조 벌칙조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생존선원 구조사진 공개하는 '폴라리스쉬핑'
생존선원 구조사진 공개하는 '폴라리스쉬핑'(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6일째인 6일 부산 '폴라리스쉬핑' 해사본부에서 진행된 사고 브리핑에서 필리핀 선원 구조 당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17.4.6
wink@yna.co.kr

정 교수는 "'지체 없이' '즉시'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사고 발생 후 선사의 구조노력 등 제반 사항을 다 검토한 뒤 재판부나 관할청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사고 발생 직후 선사 측 감독관들이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명백히 알려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고의 법률적 쟁점이 '보고 의무'보다는 선사가 과도한 운임 경쟁 체제에서 노후 선박을 무리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지, 선박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1분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선주인 폴라리스쉬핑 담당 감독관에게 선박의 이상 신호를 알렸다.

눈물 흘리는 실종 선원 가족
눈물 흘리는 실종 선원 가족(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3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 쉬핑' 부산 해사본부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문한 가운데 한 선원 가족이 울고 있다. 2017.4.3
wink@yna.co.kr

폴라리스쉬핑 측은 12시간 뒤인 4월 1일 오후 11시 6분께 해수부와 해경에 사고 보고서를 발송했다.

그 사이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의 기국인 마샬아일랜드와 사고해역 인접국인 남아공, 브라질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고 당사 선박과 주변 배에 구조지원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선원 가족들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2일 오전 11시에 출발한 브라질의 공군 비행기는 늑장 보고만 없었다면 1일에 출발할 수도 있었다"면서 선사의 늑장 보고로 인한 수색 지연 책임을 묻고 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8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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