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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북중금융거래 끊기' 북핵 해법 급부상

송고시간2017-04-07 10:07

北기업과 中은행간 '차명거래' 막아 핵개발 자금줄 차단 가능성

부시 시절 BDA 이은 '트럼프판' 금융제재 나오나…中의지 관건

(팜비치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팜비치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에서 6∼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 해법으로 북중간 금융거래 차단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7일 "중국 기업 또는 은행으로 위장한 중국내 북한 기업·은행과 중국 은행간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상대로 북한과의 거래를 끊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이날 미중정상회담에서 북중 은행간 거래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북 금융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글레이저는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위장기업들이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의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면서 회담에서 중국은행이 북한인이나 기업,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위장기업과 거래를 끊도록 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 금융제재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 위장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 당국은 자국내 북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의지가 있다면 차명계좌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만약 중국이 차명계좌를 적발하고 단속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은행에 예치해둔 외화를 유통할 수 없게 되고 북중 교역도 어려워진다"면서 "그럴 경우 북중간에는 현찰 거래를 하거나 물물교환식 상계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지만 중국내 북한 차명계좌들을 단속하면 북한의 핵개발 자금 유입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조 부소장의 말처럼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의 공조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작년 가을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을 제재하고 지난달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대해 미국의 대(對)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한화 1조원대 벌금을 매긴 일 등으로 미리 경고를 한 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한 점 등으로 미뤄 중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을 엮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금융제재 사례는 부시 행정부 때인 2000년대 중반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케이스가 있다.

미국은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했다. 북한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계 은행을 제재했지만, 북한이 느낀 고통은 컸다.

이 제재로 인해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각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북한이 이 제재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은 정설이다. 북한이 BDA 문제를 빌미로 북핵 6자회담을 보이콧한 뒤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듬해 BDA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를 담은 2·13 합의에 동의한 사실은 그 제재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됐음을 방증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독일 본에서 회담할 때 과거 대북 제재 사례를 논의하면서 BDA 케이스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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