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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동시간 단축 위해 파트타임 비중 확대방안 검토해야"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청년이여는미래 공동주최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긴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려면파트타임 일자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 공동주최로 7일 오후 3시30분 열린 '근로시간단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천113시간으로 멕시코(2천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다. OECD 평균(1천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이 교수는 연합뉴스가 입수한 발제문에서 이처럼 긴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파트타임 비중을 높이고 풀타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영업 노동시간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도 노동시간 통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터키·멕시코 등 국가도 노동시간이 긴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보편적인 실증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는 연구와 고용창출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혼재돼 있고, OECD도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당연히 추진돼야 하지만 전시적 추진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 관행과 특징을 고려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과 교육서비스업은 노동시간을 즉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숙박음식업·부동산임대업·중소제조업은 연착륙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을 맡은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을 것이라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우 위원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고 해고비용이 비싸다"며 "중소기업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양질 일자리 쏠림 현상과 중소기업 일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7 08: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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