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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망 숨기고, 출생신고 가짜로…허위 인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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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없는 사람 내세워 혜택받는 사람들

국가 속이는 허위 인구신고

계모의 학대로 8살 아이를 죽음으로 몰게 한 ‘원영이 사건’이 발생한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동종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을 대상 집중점검을 시작했죠.

그 결과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총 4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중 일부는 태어나지도 않은 ‘가상 인물’이었습니다.

허위로 3명이나 출생신고한 항공사 승무원…경찰 추적

통장 개설하려 허위 출생신고 60대 신불자 '집행유예'

육아휴직에 통장 개설까지 허위 출생신고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노린 것입니다.

낳지도 않은 아이 셋이나 출생신고…'또 인우보증제'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인우보증 제도’를 악용해 다자녀 아파트 분양을 노린 범죄였죠.

이에 대법원이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최근 출생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망신고를 악용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매달 보훈급여를 받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를 숨긴 채 15년간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남매가 재작년 5월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허위신고로 부정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잦아지자 허술한 인구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행정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현실 반영이 힘든 부분이 있다. 정확하고 엄격한 현장조사 등 한층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인간의 생사를 이용해 국가를 속이는 얄팍한 꼼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엄격한 행정처리와 발전된 국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우혁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0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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