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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대북정책은…"장기지속 전략으로 효용성 높여야"

송고시간2017-04-06 11:06

통일연구원 '지속가능 통일정책' 학술회의…"北에 일관된 자세 학습시켜야"

류길재 전 통일장관 "선거때 공약은 잊고 정책명칭에 집착 말아야"

차기 정부 대북정책은…(CG)
차기 정부 대북정책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능력과 꽉 막힌 남북관계 등 겹겹의 외교 안보 '난제'에 직면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6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급변하는 동북아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유연한 대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역대 정부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경향이 있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장기 지속해야 할 대북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며 일관된 지속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도 일관된 자세를 학습시켜 당사자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정책 효용성이 점차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제언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전 장관도 토론문에서 "선거 기간에 만들어진 공약은 집권 이후 잊어야 한다"며 "대북정책 명칭에 집착하거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대처를 담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게 되면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려면 북한과의 교류·협력 재개를 균형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 전 장관은 "지금까지 비핵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 정부 아래에서는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조금 더 강조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정세 안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은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미우나 고우나 김정은의 존재를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계적 접근법 등 보다 정교한 비핵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 간 현재의 불신 구조에서는 '원샷' 합의나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선(先) 핵 동결, 후(後) 북핵 완전 해결을 추구하는 '2단계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모든 과정과 사안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에 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역대 정부 통일·대북정책 평가 ▲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 ▲ 향후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등 3개 세션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회의 이후 연구진들의 내부 토론 등을 통해 차기 정부에 제언할 '통일연구원표' 대북정책 제언을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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