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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진보 州정부 연일 소송전…'反환경 정책'도 법정行

송고시간2017-04-06 10:41

"기후변화 대응 필요없다"며 '오바마 뒤집기' 나서자 반발

'오바마 친환경' 규제 철폐 앞두고 EPA 연설하는 트럼프
'오바마 친환경' 규제 철폐 앞두고 EPA 연설하는 트럼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반(反)이민 정책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환경 정책도 진보적인 지방 정부와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5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등 17개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규제정책 시행을 연기한 데 반발해 뉴욕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뒷받침하는 법규를 철폐 또는 개정하겠다"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은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들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천장 선풍기, 휴대용 에어컨, 냉각기, 전력 공급설비 등의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규정한 '절전 규제'의 시행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천장 선풍기 규제의 경우 당초 3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9월 30일로 시행 시기가 6개월이나 늦춰졌다.

이 절전 규제가 시행되면 2억9천2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되고 24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0년에 걸쳐 3천600만 가구의 전력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방 정부들은 "미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불러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법정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절전 규제의 연기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환경 정책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지방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후변화 대응이 불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후에는 환경정책을 이끄는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환경주의자' 스콧 프룻을 임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오염물질 배출국으로,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는 전력 생산 부문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이슬람권 국민 입국 금지와 불법 체류자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등의 정책을 놓고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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