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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 세종에 설치하자" 세종시장 제안(종합)

송고시간2017-04-06 11:26

총리실 독립청사 필요성 강조…"행복청 수행 자치사무도 넘겨받아야"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세종시 설치를 제안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할 주요 5개 정당 후보
19대 대선에 출마할 주요 5개 정당 후보

이춘희 세종시장은 6일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5월 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수위를 운영하게 된다"며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있는 세종시에 인수위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무실 확보 등 행정절차를 미리 마치면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곧바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세종시에는 행정기능이 집중돼 있어 인수위와 행정부처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며 "정치와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6일 세종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19대 대선 공약 반영 노력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이 6일 세종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19대 대선 공약 반영 노력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진정한 분권 실현의 상징적 뜻으로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위상을 고려해 정부세종청사를 대표할 수 있는 독립건물 건립을 제안한다"며 "청사에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직속기관을 함께 배치하면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사 건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 정부세종청사 공간이 부족한 점을 참작하면 주무 부처인 행자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19대 대선 주요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 반영 노력을 재확인했다.

KTX 세종역 신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2025년→2022년), 세종시 4생활권까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확장, 자연사박물관 조기 건립,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 등 과제를 열거하며 시 차원에서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설명 그래픽 [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설명 그래픽 [세종시 제공]

대선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선 "행정과 정치가 공간적으로 분리돼 생긴 문제를 해소하려면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인 과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관련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적으로 넣는 법 외에 더 좋은 방안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권력구조 개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는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조문이 30개에 불과한 '세종시특별법'의 제주특별자치도법 수준 개정 당위성도 언급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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