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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실마리 찾을까…트럼프 '공격' vs 시진핑 '방어'

송고시간2017-04-06 00:53

美행정부·의회 등 전방위 압박, 中 '제재+대화' 변함 없어

오는 6~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합성 사진 [AP=연합뉴스]

오는 6~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합성 사진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첫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최대 이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북핵이 잠재적 위협을 넘어 실전 배치 단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국제 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두 '스트롱맨'이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6~7일(현지시간) 두 정상 간 회담을 앞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북한 이슈가 발등의 불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정상회담에 즈음한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북한발(發) 안보 불안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것은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다.

지난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게 대표적이다.

같은 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중국은 북한을 말로만 규탄할 게 아니라 결정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상·하원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 하원은 3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는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 거물 정치인 26명이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명 서한을 보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생산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26명은 전체 상원의원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싱크탱크까지 합세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CNN방송도 마침 불거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판적인 CNN방송은 여기에 더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북핵 발언을 조명하는 별도의 리포트까지 내놓으며 힘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99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의 핵 시설 폭파를 주장하는 칼럼을 실었고, 2000년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는 북한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시 주석과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북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북한은 정말 문제다. 인류의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시 주석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처럼 "시 주석과의 회담은 매우 힘든 회담"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중국 외교부의 발표가 두 정상이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북핵 해법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화를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미·중 정상회담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북한 문제에 대해선 "종합적인 방법을 실시하고 각방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좌가 겉돌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 무역 적자 문제는 북핵 못지않은 핵심이슈일 수밖에 없고, 시 주석 역시 북한과 무역, 남중국해 등 미국 관련 현안 중 선뜻 북한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미·중 양측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온 북핵 문제의 엄중함에는 인식을 함께하는 만큼 미·중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핵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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