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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할까…첫 재판

송고시간2017-04-06 04:00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정식 재판으로 법정 출석

오후 '문체부 인사 전횡' 폭로 유진룡 증인신문…공방 예상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블랙리스트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었다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주장이 당사자의 직접 진술로 재확인될지 주목된다.

'문체부 인사 전횡'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김 전 실장과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김 전 실장 등 4명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그간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재판 준비절차에 나왔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를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앞선 준비절차에서 "좌파 진보 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는 '수혜적 재량 행위'여서 법적 다툼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도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오후에 이어지는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신청에 따라 유진룡 전 장관이 증언대에 선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김기춘 실장이 부임 후 문화예술계 비판 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고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인사 조처했다"고 주장해 왔다.

유 전 장관은 특검 수사 때 출석하면서는 "블랙리스트는 실제 있었고 김기춘씨가 이를 주도했다"로 '설계자'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부딪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혹시 나갔다가 김기춘 실장을 보면 따귀나 뒤통수를 때리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걱정 때문에 청문회 출연을 자제했다"고 날 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혹 대상자'와 '폭로자'로 마주하는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나 문체부 인사 등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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