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법원 "조영남 재판, 미술 거래에 선례될 것…충분히 심리"

"국내 선례 찾기 힘들다"…대작 화가·전문가 등 증인 채택 방침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판 재개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판 재개(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5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법원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씨의 재판에서 조씨 대신 그림을 그린 조수와 미술계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중히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는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해 다시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이미 검찰 구형까지 된 사건이지만 미술작품 거래에 선례가 될 수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실제 기망(속임)행위가 있었는지와 조씨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사는 "세밀하게는 미술작품 거래에 있어 (작품과 관련된 사항의) 고지 여부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 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과 조씨는 작품의 성격과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등의 쟁점에서 대립하고 있다"며 "법정에 (대신 그림을 그린) 송모씨와 오모씨를 불러 작품을 제작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예술이라는 전문분야에 속하는 만큼 검찰과 조씨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등 미술계에서 저명하고 저작물에 대해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미술작품의 가격형성과 관련해서도 갤러리나 화랑 운영자의 증언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5 21:0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