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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또 미사일 쏜 북한, 결연한 안보 의지 다져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5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또 쐈다. 지난달 22일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지 14일 만이다. 이날 쏜 미사일은 올해 2월 12일 처음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계열이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추정이다. 북한이 새로 개발 중인 북극성 2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하다. 북극성 2형 미사일은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에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대북 압박 강화 논의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을 자제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의도가 어찌 됐든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엄정 대응'과 '만반의 대비태세'를 천명해왔다. 하지만 날로 성능이 개량되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보면, 유사시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비교해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지금껏 북한 미사일 방어망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대북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각 정당이나 주요 대선주자도 으레 하듯이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다시피 한 탓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인 NBC가 최근 '간판 앵커'를 한국에 보내 메인 뉴스 시간대에 북한 뉴스를 생방송으로 전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굳이 이스라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 안보는 국민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우리의 안보의식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5 17: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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