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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방통위원 내정…방통위 업무공백은 일단 면해

야당·언론시민단체 반발로 상임위 운영 난항 우려
방통위원으로 내정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방통위원으로 내정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함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가 일단 업무 공백은 면하게 됐다.

전체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최소한의 의결정족수인 3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 3기 상임위원 5명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 등 2명의 임기가 지난달 26일 만료됐다.

현재 나머지 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몫인 김석진 위원은 임기 만료 3일 전인 지난달 23일 황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연임됐고, 최성준 위원장은 이달 7일,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7일 이후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석진·고삼석 위원 2명만 남게 돼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주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김용수 실장을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전 위원 후임으로 내정함에 따라 최 위원장이 퇴임하더라도 최소한의 의결정족수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황 권한대행 측은 "인선이 지연되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이번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방통위 내부에서 김 실장에 대한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상임위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권은 "후임 방통위원 임명을 차기 정부로 넘겨라"라며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반대해 왔다.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뿐 아니라 방통위 공무원노조도 "김용수 내정자는 박근혜 인수위원회 시절 현재의 미래부와 방통위의 조직개편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내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고삼석 위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상임위원 내정이 '알박기 인사',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aupf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5 1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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