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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피해자인 나, 배심원들 앞에 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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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나, 배심원들 앞에 서야 하나요?

성추행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논란

2013년 방영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는 변호사인 여자 주인공이 살인 혐의를 받는 남자 주인공을 직접 변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라마는 여러 명의 배심원 앞에서 피고인 측과 검사 측이 벌이는 치열한 공방을 그렸죠. 이 에피소드를 통해 시청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배심원들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고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출처: 법원 전자민원센터)

오는 26일 열리게 될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요청에 의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해 3월, 한 대학교의 학과 MT에서 세 명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속옷을 내리고 신체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가해 학생들은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충격으로 휴학 후 최근 복학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안정제 등 치료약물을 복용 중입니다.

"성추행 의사가 없었고 피해 학생이 이 사건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동영상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해자가 아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원 추가와 방청 인원 증가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검찰과 피해 학생 측은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이 있어도 피해 학생의 진술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다소 힘들어도 여러 사정상 타당하다' 결정된 이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배심원과 피해 학생 등 검찰 측 증인 2명, 피고인 측 증인 1명 등이 출석합니다.

동성 간 성추행으로 한 번, 학교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던 이 사건은, 재판 형식을 놓고 다시 화두에 오르며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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