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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정책, 민간 임대주택산업으로 육성해야"(종합)

한국주택학회 세미나…"뉴스테이 인지도 높아졌지만 부정적 인식 개선은 숙제"
[제작 이태호]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민간 임대주택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5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뉴스테이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29개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설립되고 총 사업비 10조8천788억원이 투입되면서 25조50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8조2천18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뉴스테이 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거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하고 주택임대관리업, 종합부동산 서비스업, 주택금융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위해 공공 디벨로퍼(개발사업자)의 발굴·육성, 비영리재단과 중견기업의 참여 유도,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뉴스테이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뉴스테이 정책이 이뤄낸 성과로 ▲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 ▲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 ▲ 새로운 주거문화 창조 ▲ 주택사업 참여주체의 다양화 등을 꼽았다.

그는 2년간 뉴스테이의 인지도(28.2%→49.8%), 호감도(35.1→45.4%), 입주 의향(29.0→31.0%)은 모두 상승했지만, 국민은 여전히 임대주택과 월세 방식이나 임대료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만큼 지속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사업자가 생각하는 뉴스테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의 불확실성'인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또 다른 발제자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미국·일본 임대주택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발제에서 앞으로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정부), 수익성(민간 공급자), 부담 가능성(정책 수혜자)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원 배분이나 공익성 확보, 개발이익 귀속 등의 문제를 얼마나 따져봤는지, 사업 참여자에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에게) 이런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면 임대료 관련 규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테이 정책에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8년 장기거주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뉴스테이는 이미 공공성을 띤다"며 "가격과 기간, 거주 안정성이 뉴스테이의 가장 중요한 테마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매력 때문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mong071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5 17: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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