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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정부조직개편 등 '공약숙제' 어떻게 풀까


文, 개헌·정부조직개편 등 '공약숙제' 어떻게 풀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선 후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내년까지 '2단계 개편' 의견도
구체적인 개헌공약 발표 대신 개헌특위 논의 지켜볼 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경선 캠프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약 담당 정책기구 역시 당 정책위원회와 경선캠프 정책본부 중심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후보 선출 후 당과 협의하겠다'며 논의를 유보해 온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도 차차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그동안 문 후보 측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후보로 선출된 후에 당과 협의할 내용"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는 설익은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발표할 경우 국정운영의 안정적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후보 측에서는 이제 후보로 선출된 만큼 더는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개편 방향을 미리 조율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경선캠프와 정책위는 대선 직후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정책본부 홍종학 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말고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가적인 조직개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최소화할 것이다. 지금은 국정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위 홍익표 수석부의장 역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할 경우 공직사회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문 전 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 미래창조과학부 개편과 과학기술부 부활 ▲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 교육부 기능 축소 ▲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2018년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 소폭으로 조직개편을 한 뒤 내년 국민투표와 맞물려 대규모 개편을 하는 '2단계 조직개편'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문 후보 측에서 만들지도 관심거리다.

문 후보는 내년 개헌투표를 공약하면서 국민 기본권 신장과 함께 지역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것 외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이후에도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캠프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미 가동되는 개헌특위가 정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대선후보가 그 내용까지 지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개헌특위 논의를 존중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일단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지켜보고, 집권한 후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들이 개헌론을 매개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문 후보 역시 구체적인 개헌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후보간 토론회 등에서 '임기 3년 단축안' 등이 쟁점이 될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개헌 전반에 대해 더욱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5 12: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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