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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통제 강화·국방비 증액…우경화하는 스웨덴 좌파 정부

송고시간2017-04-05 11:20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시대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유럽 복지국가의 원조 격인 스웨덴 좌파 정부가 사회적 평등이라는 유토피아 대신 안보와 치안 유지라는 현실 과제를 우선 시책으로 삼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테판 뢰프벤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정부는 이번 주말 예테보리에서 열리는 사민당 당 대회에서 조직범죄 소탕과 국경통제 강화, 국방비 증액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평등이라는 당의 전통적 핵심 메시지가 법과 질서 유지라는 현안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철강노조 조합장 출신으로 유럽의 소수 좌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뢰프벤 총리의 출신 성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선택이다.

뢰프벤 총리는 이번 주말 당 대회를 앞두고 "사민당은 험난한 시기를 맞아 안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사민당의 변신은 최근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한 실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 좌파인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영국에서도 노동당이 고정 지지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노동당(PvdA)이 의석수가 38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참극'을 겪었다. 아이슬란드도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사민당이 7위로 밀려났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스웨덴 사민당도 유사한 위기를 맞고 있다. 40% 이상을 기록해 온 사민당 지지율은 지난 총선에서 31%로 하락한 데 이어 최근 조사에서는 29%까지 떨어졌다.

녹색당을 포함한 좌파 3당 연합 지지율도 40% 선으로 중도우파 그룹의 41%에 밀리고 있다.

사민당 정부는 오는 당 대회에서 당의 전통 노선과는 상이한 '새로운 시대의 안보'를 주제로 내걸고 있다. 중도우파 진영의 슬로건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급증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직범죄 소탕을 약속하고, 지난 2015년과 같은 난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경통제 강화를 2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러시아로부터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예테보리대의 정치학자 요나스 힌포르스 교수는 뢰프벤 총리의 정책이 마치 과거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 총리의 범죄 강경책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사민당은 세금 경감과 복지 혜택 축소를 내세운 온건 중도우파 정당들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또 유사한 입장의 민주당으로부터도 협공을 받고 있다.

뢰프벤 총리의 달라진 입장은 20세기 초 창당부터 이어져 온 사민당의 기본 노선과 차별화되는 것이다. 수많은 역대 사민당 정부 총리들이 구축해 온 보편적 복지국가로서의 핵심 정치 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총선을 계기로 사민당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육체노동자들인 이른바 블루칼라 계층이 감소한 데다 복지국가 개혁을 위한 장기적 비전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난민과 범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안보위협 등이 국민에게 복지보다 법질서 유지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다. 기본적인 민주화가 이뤄진 서유럽의 경우 국민이 민주화보다 법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뢰프벤 총리의 노선은 국민의 당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반을 이루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힌포르스 교수는 뢰프벤 총리의 시책에는 "획기적인 구상들이 부족하다"면서 "강경 노선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는 뢰프벤 스웨덴 총리 [AP=연합뉴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는 뢰프벤 스웨덴 총리 [AP=연합뉴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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