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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저출산=개인탓' 한국사회 인식 고쳐야"

송고시간2017-04-05 12:00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에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개인 탓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5일 밝혔다.

약 4년6개월 주기로 시행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UPR은 2008년과 2012년 있었고, 올해 11월에 제3기 심의가 예정됐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여성의 경력단절,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과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다"며 노인 인권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다.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필요하며, 최근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12년 UPR 당시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한 ▲ 미가입 국제조약 가입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대체복무제 도입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인권 보장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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