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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 벌금 80만원(종합)

송고시간2017-04-05 11:14

재판부 "유죄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은 지나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5일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 벌금 80만원(종합) - 1

이날 재판부는 무죄 취지의 윤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의원 측은 그동안 "현수막을 거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서관이 제작해 걸었다고 인정했고 비서관은 통상 국회의원의 감독 없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20대 총선이 1년 훨씬 넘게 남은 시점에 현수막을 걸어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17대 총선부터 줄곧 출마한 데다 당시 경쟁 후보가 없어 시민들은 피고인이 20대 총선에도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현수막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걸어 총선 당선 목적이 있었고 현수막 내용도 그린밸트가 해제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빠져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로 현수막이 걸렸고 이는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방해해 엄히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수막은 전파성이 비교적 약하고 총선 1년 전에 걸린 점, 철거가 용이한 점, 10일 정도로 짧은 기간 걸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5년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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