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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못 사서 과징금 물지 않도록"…정부 일문일답

송고시간2017-04-05 08:00

"시장조성자 산은·수은·기은과 논의 중"'

탄소 배출
탄소 배출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는 데 대해 "배출권 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사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며 "그것을 완화해주는 것이 시장안정화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무이행, 과징금 제도가 없으면 시장에 그냥 맡겨둘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기업들이 발을 맞출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자 정부는 배출권 과다이월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차입비율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5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시장조성자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024110]을 중심으로 시장조성자를 논의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 과장과의 일문일답.

-- 2차 계획 기간에는 수요 분산을 위해 첫해 차입비율의 50%를 다음 해 차입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데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

▲ 2차 계획 기간 차입 한도가 15%인데, 첫해 15% 차입했다면 둘째 연도에는 차입 한도가 7.5%로 줄어든다. 만약 첫해 10%를 차입했다면 다음 해에는 15%에서 5%가 줄어든 10%가 차입 한도가 된다. 매년 전체 차입 한도는 15%이지만 첫째 연도에 많이 차입하면 둘째 연도 차입은 줄어들게 된다.

-- 배출권이라는 게 배추나 무처럼 서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정부가 해야 하는 이유는.

▲ 기업은 매년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면 과징금 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배출권을 살 수 없으면 과징금을 내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 그 점을 완화해주는 것이 시장 안정화 조치다. 많은 업체가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서 메우고 싶어한다. 시장에 맡겨두고 업체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가 이행 의무를 담보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봤다.

-- 기업들이 배출권을 팔지 않고 이월하는 이유는.

▲ 기업 입장에서 보면 2차 계획 기간에 할당을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니 불확실해서 배출권을 갖고 있어야 하겠다고 한다. 또 하나는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 배출권거래제 담당 부서는 환경 담당 부서인데, 실제 배출권 거래에선 회계·전략부서가 담당하다 보니 내부 의사결정에서 배출권을 선뜻 팔려고 나서는 기업이 많지 않다. 배출권거래제가 환경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필요한데 국내 기업은 아직 이런 접근을 시작하지 못했다.

-- 앞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선물 옵션으로 거래할 계획은.

▲ 파생상품은 현행 규정상 2021년부터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앞당겨서 하자는 요구가 많다. 정부 판단은 현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해야 선물시장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은 현물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그전에 어떤 식의 파생상품이나 플레이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일지 2차 계획 기간에 정하려고 한다.

-- 시장조성자가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주나.

▲ 거래수수료 감면이나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기업 간 컨설팅을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그 이상 인센티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장조성자를 논의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곳으로만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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