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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폐지 안돼" 이공계 대학생들 '국민 서명운동' 돌입

송고시간2017-04-05 06:05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다른 분야 진로 전환 우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추진하자 이공계 대학생들이 이의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016년 진행된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진행된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지만,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위는 전문연 폐지 철회 촉구 서한을 통해 "많은 이공계 학생이 전문연 대체복무를 진로계획에 포함해 왔다"며 "국방부의 발표 이후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과 다른 분야로의 진로 전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업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벤처에 지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급 인력을 공급하는 전문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업을 장려하는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전체의 0.5%에 불과한 현역병을 늘리겠다고 위성, 로봇, 항공 등 의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연을 없애겠다고 한다"며 "차기 정부는 폐지 계획을 철회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국민 서명운동을 받아 대선 후보와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저출산에 따른 입대 인원 감소로 병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이공계 병역 특례가 개인의 학업·경력을 돕는 '특혜'란 비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한국 과학기술 역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전국 25개 이공계 대학 학생회가 소속된 단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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