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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하려면 대학졸업장 필요해' 돈 챙긴 시의원 예비후보

송고시간2017-04-05 06:01

"중국 위조 졸업증명서로 대학 입학시켜주겠다" 400만원 '꿀꺽'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중국에서 위조한 졸업증명서로 국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전 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피고인은 '시의원 비서로 채용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중국서 위조된 자격증·신분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서 위조된 자격증·신분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여름 대전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나 "내가 시의원 예비후보인데 당선되면 비서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주면 중국 고위 공무원을 통해 중국에서 발행된 고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역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그해 12월 B씨에게서 4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1월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부탁해 '베이징시에 있는 한 학교에서 B씨가 수업일수, 성적 기준을 만족해 졸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졸업증명서 위조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 부탁으로 위조하게 된 것"이라며 "B씨에게 당선되면 비서로 채용하겠다거나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적힌 명함을 B씨에게 건네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이 '비서로 채용하고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속였다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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