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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오바마 경찰개혁 뒤집기'…美법무 "공권력 합의 재검토"

'공권력 강화'에 무게…"경찰개혁 후퇴" 우려 목소리도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경찰폭력 예방에 주력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공권력 강화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오바마 개혁 철폐'에 나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법무부 관리들에게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개혁 합의'가 폭력 범죄와 맞서 싸우는 경찰관의 안전과 사기 진작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합의 포고령'(consent decree)으로도 불리는 개혁 합의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 경찰의 공권력 과잉 행사가 문제가 된 지역에서 추진되고 합의된 경찰개혁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5년 4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경찰이 흑인 프레디 그레이(25)를 체포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혀 결국 체포 일주일 만에 그레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 시민 폭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볼티모어 시와 연방정부는 불필요한 폭력 없이 공권력을 집행하도록 권장하고, 관련된 경찰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 행정부가 이를 후퇴시킬 것을 두려워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올해 1월 이 합의를 발표했다. 이 합의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 볼티모어 흑인용의자 장례식 후 대규모 폭동
미국 볼티모어 흑인용의자 장례식 후 대규모 폭동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하지만 세션스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이 합의와 관련된 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취임 직후부터 공권력 강화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해 '오바마 유산' 무너뜨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혁 합의는 볼티모어뿐 아니라 시카고 등 미 전역의 14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찰의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한 흑인 사망과, 이에 반발한 시민 폭동 등이 끊이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경찰 개혁을 미 전역에서 추진했다.

만약 볼티모어 합의가 무산되면 이 모든 지역에서 경찰 개혁의 후퇴가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시민권 부서를 이끌었던 배니타 굽타는 "볼티모어 합의 연기 요청은 놀랄만한 것으로, 시민권과 공공 안전에 헌신하기로 한 법무부의 약속에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시민권·도시문제 변호사위원회의 조너선 스미스 사무국장은 "전국의 사법 집행기관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진 법무부가 이제 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4 16: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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