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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원조기관 설립으로 효율성 높여야"…종로서 ODA 포럼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일본의 자이카(JICA)나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처럼 우리나라도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통합 원조기관을 하루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구 ODA 워치)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강당에서 아산정책연구원과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한 대표는 우선 지난 4년간 한국의 ODA에 대해 "철학이 없었고, 분절화(分節化)가 심화했으며, 한국의 발전경험이라는 특수성의 보편화로 무리가 따랐다"고 평가했다.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을 통한 ODA 사업 농단,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이행체제 마련 부족, 시민사회와의 관계 악화 등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무상 원조를 비롯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의 무분별한 실시로 분절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조를 중앙 부처 차원으로 통합돼야 한국의 ODA가 성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ODA 사업 전 과정 정보 공개 및 책무성 감독 조직 설립 ▲ODA 사업 수행 공공기관·기업·NGO의 현지 인권과 노동권, 환경규범을 준수하는 감독 강화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최빈국, 취약계층 지원 확대 ▲ODA의 군사화 경계 등을 꼽았다.

빌&멜린다 게이츠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날 포럼은 제임스 김 미국 워싱턴D.C 아산정책연구원 디렉터의 '한국의 ODA 정책 관련 국민의식',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우리나라 유상원조의 발전방향',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유엔 SDGs와 한국형 ODA의 연계'라는 주제의 발표와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과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가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한 ODA 포럼 장면
아산정책연구원과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한 ODA 포럼 장면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4 16: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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