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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순 반 편성, 조직적 커닝…일그러진 교실

송고시간2017-04-03 12:02

충북교육청, 11·12월 종합감사 결과 공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회계 처리 불투명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일선 학교에서 학업성적 관리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엉성한 회계 처리도 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작년 11월·12월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적 차별을 금지한 교육기본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이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시한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A고교의 학급 편성 부적정 행위를 문제 삼았다.

A고교는 지난해 1학년은 입학 내신성적과 배치고사 성적을 합한 석차순에 따라 심화반(2학급)과 보통반(7학급)으로 학급을 편성했다. 2·3학년은 이전 학년도 성적의 석차순으로 인문·자연과정 심화반(4학급)과 보통반(16학급)으로 구분했다.

감사 보고서는 "일률적인 성적 기준에 의한 상시적 우열반 편성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B고교의 2015년 학업성적 관리는 출제 오류와 커닝 등 특히 문제가 많았다.

1학년 2학기 사회 교과 중간고사 3문제가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됐고, 1학년 2학기 수학(Ⅱ) 교과 기말고사 2문제 역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다.

2학년 2학기 한문 교과 중간고사 때는 모 반에서 5명이 쪽지를 돌리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했다. 당시 감독 소홀로 감지되지 않은 커닝 행위는 나중에 민원 제기로 들통났고, 부정행위자들은 0점 처리됐다. 다른 과목의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도 2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C고교에서는 지난해 4번의 1학년 사회 과목 정기고사에서 고사별로 25문항 중 3∼8개씩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제됐다.

봉사활동 실적 중복·누락 입력,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금지된 특정 대학·강사명 입력, 자율활동 특기사항 동일 내용 기재 등 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사례는 어김없이 지적됐다.

일부 학교는 범죄경력 조회, 신원 조사를 하지 않고 계약제 교직원을 임용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립유치원은 교육당국의 본격적인 감사 대상에 오르면서 갖가지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설립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 농장 부지 매입비 일부를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밝혀졌다.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 적립금을 유치원 명의의 별도 계좌에 적립했는가 하면 적립금 사용 관련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아이가 하루 8시간 이상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못 받는 방과후 과정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도 나왔다.

2014년도 3천260만원, 2015년도 1억1천400만원 등 본인 급여 1억4천66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장도 있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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