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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설립, 주변 집값 떨어트린다는 주장은 편견"

송고시간2017-04-03 11:30

교육부, 신설 특수학교에 지역 주민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특수학교 설립, 주변 집값 떨어트린다는 주장은 편견" (CG)
"특수학교 설립, 주변 집값 떨어트린다는 주장은 편견"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특수학교가 있는 것이 주변의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한 결과,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선입견과 다른 결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 위치한 167개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1km 이내 '인접지역'과 1∼2km '비인접지역'의 땅값(표준공시지가)·단독주택값(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아파트값(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 등 10가지 지표를 비교했다.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에서 각각 1개 장소를 무작위로 골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16년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땅값은 4.34%, 비인접지역은 4.29% 변화해 변화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같은 기간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2.58%, 비인접지역에서 2.81% 변화했고, 아파트 공시가격은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5.46%, 비인접지역이 5.35% 바뀌었다. 이 역시 특수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변화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5개 지역은 인접·비인접지역의 땅값·단독주택값·아파트값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대구는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땅값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비인접지역보다 높았다.

이와 별도로, 부동공시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 1996년도 이후 설립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60개 학교 가운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땅값을 분석한 결과 인접·비인접지역에서 변화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교는 10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까운 지역의 땅값이 더 많이 오른 학교는 8개, 먼 지역 땅값이 더 많이 오른 학교는 2개였다.

단독주택(36개 학교 대상)의 경우 8개 학교가 인접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고, 아파트는(23개 학교 대상) 인접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학교가 3곳, 비인접지역의 상승률이 높은 학교가 4곳이었다.

특히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는 특수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땅값과 집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울산·경남은 오히려 특수학교 가까운 곳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특수학교가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새로 만들 때 학생들의 연령이나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별(유·초·중·고교) 소규모 학교나 특성화고교 같은 직업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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