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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안전사고 위험 빈집 '정비 지원조례' 시행

송고시간2017-04-03 10:3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주군이 범죄에 취약하고 화재나 붕괴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울산에서 처음으로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울산 울주군청 전경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방치된 집으로 소유자가 정비를 원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군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상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미관을 해치거나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자치단체장이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달 중 마무리하면 지원 신청을 받아 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빈집이 15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빈집 30곳을 정비하기로 하고,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3일 "빈집 정비 특례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올해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군이 확보한 예산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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