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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 요약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오는 4월 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음은 초안 주요 내용 요약.

◇ 전문

- 협상은 합의를 찾고자 건설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양측에 최선의 이익이다. EU는 결과를 성취하고자 열심히 하겠지만,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대비할 것이다.

◇ 핵심 원칙

- EU 단일시장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접근에 의한 참여는 배제한다. 비(非)회원국은 회원국이 갖는 권한과 혜택들을 똑같이 가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단일시장의 4가지 자유(사람·상품·서비스·자본 이동)는 불가분하고 '체리피킹'이 없다는 점을 영국 정부가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

-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협상은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된다. 모든 게 합의되기 전에는 어느 하나도 합의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이 따로 합의될 수 없다. 영국은 개별 회원국들과 따로 협상할 수 없다.

◇ 협상에 대한 단계적 접근

- 협상의 주된 목적은 영국의 질서있는 탈퇴를 확실히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혼란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협상 1단계는 영국을 EU, 회원국으로서 했던 약속들에서 비롯된 모든 권리와 의무들로부터 단절하는 것을 의도로 한다.

- EU 정상회의가 협상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허용할 만큼 '충분한 진전'이 이뤄졌는지를 모니터링해 결정할 것이다.

- 영국과 EU 간 장래 관계의 틀에 관한 전반적인 고려는 협상 2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다. 1단계에서 질서있는 탈퇴에 관한 만족할만한 합의를 향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는 대로 EU는 장래 관계의 틀에 관한 잠정적이고 준비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 협상은 예측 가능한 장래 관계의 틀을 향한 가교들을 제공하는 이행 협정을 찾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여하한 이행 협정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시기는 제한적이어야 하는 한편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구속돼야 한다. EU 규범의 연장이 고려된다면 이는 기존 EU 규제, 예산, 감독, 집행 기구들에 적용돼야 한다.

◇ 질서 있는 탈퇴에 관한 협상

- EU 탈퇴 날짜에 영국 시민들과 그들 가족의 지위를 해결하는 상호 보장은 협상의 우선 사안일 것이다.

- 단일한 재정 해결은 양측이 탈퇴일 이전에 했던 의무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모든 법적, 예산 약속들과 우발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포함해야 한다.

- 북아일랜드의 독특한 상황의 관점에서 '하드 보더'(엄격히 통제된 국경)를 피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영국에 있는 EU 기관들의 장래 소재지는 27개 회원국의 사안으로 이전을 가능케 하는 합의를 찾아야 한다.

- 탈퇴협정은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 장래 관계의 틀에 관한 잠정적이고 준비적인 논의

- 영국 정부는 단일시장 잔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지만, 야심 찬 영-EU FTA를 추구하고 싶다고 했다. EU 정상회의는 영국이 더는 회원국이 아닐 때 최종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합의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

- FTA는 단일시장 참여나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무역 이외 EU는 다른 분야들, 안보와 국방뿐만 아니라 특히 테러 및 국제범죄 협력에서 협력 구축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1 0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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