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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北 핵실험 또 한다는데 대비태세 빈틈없나

송고시간2017-03-31 17:54

(서울=연합뉴스) 최근 들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을 연일 전해온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30일(현지시간) 위성 사진 분석결과 "핵실험장의 활동이 지난 28일에는 한껏 고조됐다가 29일에는 둔화했다"고 밝혔다. 북쪽 갱도에 있던 차량과 트레일러도 더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38노스는 "지난 나흘에 걸친 (핵실험 준비) 상황이 종료됐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이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 달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실제로 6차 핵실험을 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롯한 주요 핵시설의 움직임을 보란 듯이 위성에 노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1월(4차)과 9월(5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8노스도 위성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리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언사는 한층 거칠어졌다. 북한은 지난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을 했든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부단히 강화해오다 못해 수많은 핵 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에는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불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선제타격은 응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타격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며 원유공급 중단 등 대북 초강경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양국이 경제 현안에 초점을 맞춰 북핵 해법에서 지나친 충돌을 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회담 전에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럴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은 파국적으로 급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자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조야에서는 당파를 떠나 북핵을 실질적 위협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 선제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대북 원유이전 금지법안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법안 등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주한 미국 대사와 일본 대사는 2개월이 넘도록 한국에 없다. 위기 발생 시 한미일의 신속한 공동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은 어디 하나 녹록한 곳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안보 당국은 분명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발상과 사고로 안보 위기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어려운 상황을 탓한다고 누가 우리의 안보를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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