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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학교폭력 예방 조례 만든다…올해 시행

송고시간2017-04-03 06:32

지자체 참여·지원 규정 등 명문화


지자체 참여·지원 규정 등 명문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기관·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학교폭력 예방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산시장의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선도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 조정 사업을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2014년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만든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도 담긴다.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청소년 관련 법인 등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며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왕따 방관자 교육 등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담당한다.

부산시는 또 학교폭력 예방 조례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11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이 요청할 경우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감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포상하고 학교폭력 예방 홍보, 교육, 사후관리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5월 중으로 시의회에 학교폭력 예방 조례안을 상정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학교폭력 예방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인천과 전남 등 12개 지자체에서 학교폭력 예방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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