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인터넷은행] 증자없인 대출영업 확대 어려워…"은산분리 완화해 달라"

기존 자본금 절반 이상 소진…증자 안 되면 대출업무 지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3일 출범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풀어주려던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문제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어 반쪽짜리 은행으로 시작하게 됐다.

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 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설립이 기존의 은행이 아닌 정보기술(IT)기업 중심으로 은행을 만들어 보수적인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였던 만큼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기업들도 인터넷은행 주식의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야당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 개정은 쉽지 않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은행이 산업 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까지 엮이면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는 정체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정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를 풀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금융권에서도 결국엔 허용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의 은행법으로도 당분간은 영업할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천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으로 소진했다.

증자 없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니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케이뱅크는 올해만 4천억∼5천억원의 여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대로 대출 영업을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2천억∼3천억원 규모의 증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증자 없이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대선 후 정치권이 안정화 되면 올해 안에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1 11: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