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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21만명 부모 체납건보료 족쇄에서 풀려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 관련 규정 4월 중순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했던 10∼20대 21만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체납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규정은 이르면 4월 중순께 개정 법률안 공포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8년에 건강보험법을 고쳐서 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2008년 이후부터는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연대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물론 미성년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범주에 들지 않으면 여전히 부모의 건보료를 연대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 개정 전인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에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였더라도 현재 10대 후반이나 20대로 성장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계속 지고 있었다.

이렇게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대물림해온 이들의 숫자가 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보험료 연대납부의 족쇄로 말미암아 부모가 사망하거나 인연이 끊겨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생계를 잇는 가운데서도 체납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고지서를 받거나 직장에 취업해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20대 21만명 부모 체납건보료 족쇄에서 풀려난다 - 1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3/30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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