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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강화된 동물보호법, 학대 멈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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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이제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개정, 학대 멈출 수 있을까

한 남자가 개의 목덜미를 잡고 의자에서 끌어 내립니다. 개를 벽에 내던지고 발로 3~4차례 가격하기도 합니다. 놀란 개가 도망가지만 남자는 개를 따라와 계속 때리죠.

지난달 23일 SNS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심지어 영상 속 남성이 애견 호텔의 직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죠.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 학대 제보는 총 99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처벌받은 것은 36건뿐이죠.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한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강아지 공장’은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먼저 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했습니다.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로 간주하기로 했죠.

동물 유기 : 현행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도 상향됐습니다. 동물 실험도 금지됐죠.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그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동물생산업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습니다. 생산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럽연합은 일찍이 2013년부터 동물실험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도 금지했죠.

독일은 유럽 국가 최초로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애완동물의 입양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강아지 세금을 마련하기도 했죠.

스위스도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천3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죠.

이제 막 동물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첫걸음을 통해 동물이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안소연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1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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