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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쿠릴 공동경제활동, 우리 법 적용"…반환기대 日 '머쓱'

송고시간2017-03-18 18:10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러시아가 일본과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처음 협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에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1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東京) 시내에서 열린 양국 차관급 협의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외무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기초해 공동경제활동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쿠릴 4개섬이 러시아의 영토인 만큼 이 지역에서 일본과 공동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러시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협의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첫 발언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작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쿠릴 4개섬에서 '특별한 제도'에 근거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러시아와 양국의 법이 아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본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동경제활동을 쿠릴 4개섬 전부 혹은 일부 반환의 첫걸음으로 삼으려는 일본에게 공동경제활동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러시아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본이 러시아의 이 지역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러시아는 쿠릴 열도가 러시아의 영토라고 못박고 다른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협상을 앞두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쿠릴열도에서 러·일 양국의 공동경제활동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러시아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러시아의 생각은 '공동경제활동이 (영토 반환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한 한걸음'이라는 일본의 인식과 다르다며 개발이 늦어진 지역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내려는 것이 속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지난 3일 러시아 언론에 "일본이 없어도 (쿠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러-일 쿠릴 공동경제활동 첫 회의…러시아 "러 법률 적용해야"
러-일 쿠릴 공동경제활동 첫 회의…러시아 "러 법률 적용해야"

(도쿄 교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왼쪽) 일본 외무심의관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외무차관이 18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양국간 첫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고리 외무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기초해 공동경제활동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2017.3.18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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