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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강경발언 진짜 타깃은 中?…"北 강력제재 동참 압박용"

송고시간2017-03-18 11:44

美 언론 "북한 생명줄인 中 기업의 대북 거래 중단 노려"

"전방위 대북 제재, 별다른 효과 없을 것" 분석도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대북 경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대북 경고

[제작 박영석 , 장예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초강경 대북발언은 실은 전면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꺼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미 CNBC 방송은 19일 '북한을 위협하는 틸러슨의 실제 타깃은'이라는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무력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세계를 긴장케 했지만, 그 실제 목적은 더 전면적이고 강화된 대북 경제 제재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제재를 피해 북한에 '구명 밧줄'을 던져주는 나라들이 있어 대북 제재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북한의 유일한 교역 파트너인 중국이 전방위 제재에 미온적인 점이 대북 제재 실패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이 잠재적 적대 국가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완충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수많은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을 압박해 전면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고자, 틸러슨 장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사드 요격미사일 배치 (PG)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사드 요격미사일 배치 (PG)

[제작 최자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면서 모든 눈이 중국으로 쏠린다'는 기사에서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NYT에 따르면 600개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의 40%까지 차지하고, 북한이 대부분의 석유를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교역은 북한 체제의 생존에 절대적이다. 그리고 중국은 난민 유입과 국경 불안 등을 우려해 이러한 지원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고, 주한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셈법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이 북한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중국이 기존 입장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커졌다.

18일 방중한 틸러슨 장관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오랜 기간 중국에서 대북 외교업무를 맡았던 양시위는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며, 특히 중국 기업의 대북 거래를 강력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에 핵농축 원심분리기를 판매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하고, 올해는 통신장비를 북한에 불법으로 수출한 ZTE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모든 은행이 '세컨더리 제재'에 동참해 대북 달러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러한 전방위 대북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다룬 윌리엄 J.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수백 번의 제재를 단행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는 못했다"며 "그들은 핵무기 개발이 체제 유지를 보장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어떠한 경제적 궁핍이라도 견딜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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