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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원 '북아프리카 난민 신속추방'에 제동

송고시간2017-03-12 18:41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상원이 자국 내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대연정 정부가 주도한 입법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상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3개국을 이른바 '안전국가' 리스트에 추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獨연방상원(분데스라트) 모습 [AFP=연합뉴스]
獨연방상원(분데스라트) 모습 [AFP=연합뉴스]

16개 주(州)정부 대표 3∼6명 씩으로 원을 구성하는 상원은 전체 69명이며, 이번 경우처럼 하원이 가결한 일부 법안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이번 표결에서 좌파 성향의 야당인 녹색당과 좌파당 대표는 이들 국가를 아직까지 안전국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동의를 거부했다.

이들 국가에서 동성애자가 지나치게 박해받는 것도 안전국가 인정이 어려운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국가로 분류되면 그 출신 난민들은 독일에서 그만큼 망명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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