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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감시카메라 설치 쉬워진다…"테러 대응 강화"

송고시간2017-03-12 17:52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이 쉬워졌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테러 대응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입법을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전했다.

작년 말 독일서 있었던 감시카메라 시연 [EPA=연합뉴스]
작년 말 독일서 있었던 감시카메라 시연 [EPA=연합뉴스]

이번 조처에 따라 쇼핑센터, 축구경기장 앞, 주차장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종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그동안 공공장소라도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 가치에 더 무게를 둬 CCTV 설치를 가능한 한 자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州) 정부 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CCTV 설치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이와 함께 경찰 몸에 카메라(보디캠)를 달아 작전 수행을 돕는 것을 허용하고, 수배자 추적 지원을 위해 경찰에 차량 번호판을 읽어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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