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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지배체제 동의 못하지만 김정은 실체 인정 않을 수 없어"

송고시간2017-03-12 12:57

박前대통령 탄핵 후 첫 기자회견…"사드,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박前대통령 수사 미룰필요 없다면서도…"대선주자 구속여부 언급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검은색 양복과 푸른 넥타이를 입고서 회견장에 들어선 문 전 대표는 시국의 엄중함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회견에 임했다.

문 전 대표는 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준비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헌론에 대해서는 "정치인을 위한 개헌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국내 배치가 시작된 만큼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문 전 대표의 대북정책에 집중됐다.

문 전 대표는 "북한 지배체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도 "북핵 해결을 위해 압박을 하든 제재를 하든 대화를 하든 상대의 실체로서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해법에 대해서는 "찬반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정권교체의 열망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 언론에서는 저보다 오른쪽에 안희정 충남지사, 왼쪽에 이재명 성남시장 있다고 평가한다. 제가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 두 분(안 지사, 이 시장)의 말씀을 더한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권교체다. 거기에 더해 준비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 어제 광주에서 만난 김희중 대주교가 '개헌을 정치인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건 또 다른 국정농단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 김 대주교의 말씀을 정확히 옮기면 '개헌은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개헌안을 내는 건 오만하다'는 취지였다. 저도 생각이 똑같다.

개헌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소수 정치권의, 정치권을 위한, 정치인을 위한 그런 개헌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 저는 개헌에 대해선 대선 때 공약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로드맵까지 밝힌 바 있다. 개헌 공약은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따로 발표하겠다.

-- 사드배치 해결 복안은.

▲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찬반 어느 쪽에도 예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키는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복안도 있다. 대선주자들이 미리 사드에 대해 반대한다든지, 합의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성주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새로운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1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다. 의회가 통제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

중국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에게 보복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다음 정부로 넘기면 중국에도 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해왔는데, 경제보복이 이뤄지는 지금까지도 외교적 노력 없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 일쑤다. 정부는 팔을 걷고 중국과 협상에 나서야 하며, 민간기업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

--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3대세습 왕조체제에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독재체제, 주민들의 인권유린,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드러난 포악하고 무자비한 면은 결코 인정 못한다. 북한 지배체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 주민의 통치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북한을 압박·제재하든 대화하든 그 상대의 실체로서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 대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루자는 말씀도 나온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므로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언급해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관저 퇴거 문제와 관련, 이사할 준비가 끝나지 않아 2~3일 늦어진다고 하니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가기록물을 방출해 가져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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