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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차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창업드림랜드 검토"(종합)

송고시간2017-03-07 15:30

과학기술·창업 정책발표…국가연구인력 5만명으로 확대

창업중소기업부로 창업기업 생태계 관리…'테스트마켓'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7일 4차 산업혁명의 기수로 10만명의 청년 및 장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서비스와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을 만들고 민간위주의 창업 지원기관 및 창업금융을 육성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에서 이러한 내용의 과학기술·창업혁명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기본적인 정책 배경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은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4차산업혁명 공약을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과학기술정책으로 우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 및 실직자들에게 1년 정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10만명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면서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소한의 전문화된 인력 육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5년간 필요한 예산은 6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국가연구인력도 현재 1만8천여명에서 향후 5년간 5만명으로 확대하고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등한시돼온 조류독감과 구제역, 미세먼지, 원자력 안전 등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연구비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책연구원의 정년을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한편 여성친화적이고 가족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4차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창업드림랜드 검토"(종합) - 1

인수공통전염병과 복지용 로봇 개발 등 인간 중심 과학기술개발과 기후변화 재해 예방 등 글로벌 이슈 대응 과학기술개발에도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러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는 연구개발 예산과 정책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예전에는 위원회 형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위원회가 각 부처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 분야 및 기술 공급자 중심의 연구사업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수요분야별로 중소기업 등 수요처 연계 응용개발 연구를 장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초연구 비중도 현재 39%에서 임기 중 50%로 확대하고, 기초 학문의 중복연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인문학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여러기술 중 음성인식기술이 뒤처지는 데 IT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창업정책으로 제품화에 성공한 창업기업에 유효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테스트시장을 제공하고, 정부와 스타트업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제3섹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산업분류체계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성실 창업실패자'를 다시 창업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다시 디자인한 일명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를 구상했다.

창업 유경험자들의 관련 공공기관 채용도 적극 지원하고,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창업지원기관을 육성하고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기업이 창업부터 중소-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고 6개 부처로 흩어져있는 창업정책을 통합관리하도록 '창업중소기업부(가칭)'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창업·벤처 기업이 제값을 받고 인수·합병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창업할 때 돈은 대 주는 쪽으로 열심히 했지만, 해당 기업이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일은 등한시했다"면서 "다음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실패한 사업가에게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금융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창업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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