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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VX 암살' 북한, 다시 테러지원국 지정돼야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공식 착수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에서 미국 측이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김정남 피살 사건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후 매년 재지정 문제를 검토해왔다. 이번에는 김정남 사건이 직접적인 검토 계기가 됐다고 한다. 특히 김정남 암살에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을 저질러 이듬해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그러다가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그 뒤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삼았고 그때마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매번 검토에만 그쳤다.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해온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연초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화당 소속 테드 포 하원의원이 올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의원 6명도 이달 중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테러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1978년부터 테러활동에 연루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국가들을 지정해 각종 제재를 가했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으로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 등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한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올라 있다.

지금으로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될 가능성을 단언하기 어렵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를 경우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도 전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당분간 강 대 강 대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기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8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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