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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 완화적으로 운용…환율조작국 가능성 낮아"(종합)

"완화가 인하 의미하는 것은 아냐…지금 금리 결정이 맞다"
"정부 예산 확장적이지 않아…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희박"
국회 기재위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
국회 기재위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즉각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리 정책의 원칙은 경제 상황에 맞게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완화라는 것이 곧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이뤄지면 국내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낮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끌고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금리 정책이 대외요인으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덫에 빠졌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금통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지금 금리 결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국내 경기, 물가 등 대내적 요인도 두루 살피겠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올해 4월 미국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작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한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에 대해선 미국 정책당국에 보도의 잘못된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조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다만, 환율조작국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과 관련해선 "통화스와프가 양국이 호의적인 차원으로 맺었고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이 총재는 "현재 재정정책 기조와 금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은 확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0.5%로 수입증가율이나 3%대 후반인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한계가구'를 150만 가구 정도로 추정한다며 한계 차주가 늘어난 원인으로 경기 부진, 취업사정 악화, 소득여건 미개선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일축했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8 16: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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