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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예산, 민간에 지원해야 국가 혁신역량 높아져"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수단체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을 높이려면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지원보다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순화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황 위원는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늘었지만 관련 정책은 정부 주도 계획에만 집중돼 있다"며 "혁신 주체는 기업인데도 기업혁신에 대한 조세지원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심판에서 선수 역할까지 하면서 과학기술 연구는 도전적·창의적 과제보다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과제 중심의 성과에만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정부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는 민간혁신역량 제고에 방점을 두고 정부는 혁신관련 규제체계와 제도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어 기술 창업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규제를 폐지하고 R&D에 대한 조세 지원을 통해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정부의 산업정책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요 기술혁신 추세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공공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과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주목하고, 세부 분야별 우선순위를 신중해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8 11: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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