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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퇴역장성단 "대외원조 삭감 통한 국방비 증액은 어불성설"

"국무부 예산은 미국 안보 유지에 절대 필요"…120명 이상 서명
의회 지도부에 연명 서한 송달, 매티스 장관 옛 발언도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의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2천630억 원)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100명이 넘는 퇴역 장성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워싱턴 포스트(WP), CNN, 폴리티코 등 미언론은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대장,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 등 120명이 넘는 예비역 장성과 제독들이 트럼프의 대외원조 예산 대폭 삭감 계획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에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의 대외원조 예산은 "미국의 안전 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무부의 대외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무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평화봉사단 등 해외원조 기구들은 충돌을 예방하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자들은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부사령부 사령관이던 2013년에 한 "국무부를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탄약을 추가로 구매해야 할지 모른다"는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결정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상원 군사위 증언에서 대외원조 예산의 '소프트 파워'로서의 유용성을 묻는 질의에 "국무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무부가 이를 못할 경우, 본인은 탄약을 더 구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로 생각한다. 국무부의 외교활동에 자금을 더 쓸 경우 국방예산에 더 적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비 증액을 설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방비 증액을 설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외원조 예산은 전체 연방예산의 1%밖에 되지 않는 데다 미국 국가안보 이익 유지를 위해 훌륭한 투자라는 것이 군과 대외분야 관계자 대다수의 인식이다.

서명자들은 "군 출신인 우리는 미국이 직면한 대부분의 위기가 군사적 해법만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경험상 잘 안다"며 "이런 경험은 중동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한 전투와 북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같은 질병을 예방하면서 터득했다"고 역설했다.

고위 안보 관계자, 대외정책 전문가, 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인 '미국 국제리더십연합'(USGLC)이 주도한 이 연명에는 이들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앨런 해병대 대장, 제임스 콘웨이 전 해병대 사령관, 제임스 그리너트 전 해군참모총장, 에릭 올슨 미 통합특수전 사령관 등도 참가했다.

한편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폴리티코에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국방예산 증액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소프트 예산'인 대외원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대외원조 예산을 줄이면 우방 확보 능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같은 중요한 지역에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올해 새로 늘어날 국방비 540억 달러의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국방부가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주는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면서 "일례로 외국원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더 적은 돈을 쓰고 국내에서 더 많은 돈을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국무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국방예산은 늘리고 외교 예산은 줄이는 것이 골자라고 언론은 풀이했다.

sh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8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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