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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에어백' 다카타 유죄인정서 제출…자동차회사는 면책?

"완성차 5개사 위험 알고도 장착 의혹" 소송제기로 논란 지속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에어백 결함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제조사인 일본 다카타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이룬 합의의 후속 절차를 마쳤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다카타는 27일 소송을 담당하는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에 온라인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냈다.

다카타 측이 인정한 혐의는 자사 에어백의 위험성을 감추는 성명을 발표해 자동차 회사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유죄 답변서 제출은 이 회사가 10억 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지 6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다카타는 합의에 따라 2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한편 피해자들에 1억2천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자동차 회사들에는 리콜비용 8억5천만달러를 물어줘야 한다.

피해자측 변호인들은 다카타와 법무부의 합의안이 부정확하고 잘못된 주장으로 가득차 있고 자동차 회사들이 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죄 답변서의 채택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송을 담당하는 조지 카람 스티 판사는 피해자 측의 요구는 합당하지만 합의를 뒤집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날 플로리다 남부 지법에는 혼다, 도요타, 닛산, 포드, BMW 등 5곳이 수년간 다카타의 에어백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체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간 자동차회사들은 다카타 에어백의 결함을 몰랐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카타는 에어백의 팽창장치 폭발로 금속 파편이 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인 1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7명이 숨지는 피해를 낸 바 있다.

미국에서는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됐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에 오른 차량은 4천600만대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2천900만대가 리콜됐다.

jsm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8 11: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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