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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격화 불 보듯…법적 대응조치 가능할까

美 중재자 역할 유도·1.5트랙 접촉 활성화 노력도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롯데그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 결정에 대해 중국 당국과 언론이 '뒷감당', '악몽'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한층 강화된 보복조치를 시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사드 배치)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관영 신화통신은 "그(부지 제공) 결정은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롯데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 '비공식적'으로 표면화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 상품을 겨냥한 불매운동도 본격화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중국 측의 다양한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사드 배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명확하게 불합리한 조치에는 문제 제기도 해나가고 있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실제로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 또한 중국의 사드 압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최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신화망(新華網)과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련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또 내달 3일 열리는 양회에 참석하는 성(省) 정부의 성장과 당서기를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통상 보복이 도를 넘는 상황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국제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중앙)정부, 민간, 지방정부의 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WTO 위반 여부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국인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강대강'으로 충돌할 경우 우리 쪽에서 입을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제작 반종빈]

가장 큰 문제는 사드에 대한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워낙 정면으로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라 정부로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금까지처럼 중국이 정부가 아닌 민간이 먼저 적극 움직이는 모양새를 취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단순히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미중관계와 긴밀히 연계된 사안인 만큼 미국에도 일정한 수준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의 우려를 덜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 중국과 함께 소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중간 차원만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협의해나가는 장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제 점차 노골화되어가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사드 배치가 시작부터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지금은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정부로서는 중국에 양국관계를 대국적 관점에서 볼 것을 요구하며 갈등을 풀기 위한 소통을 늘려야 한다. 또 정부간 소통이 어렵다면 의원외교나 학술외교와 같은 1.5트랙(반관반민) 접촉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8 10: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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